폐기물재활용업체 해남군, 특별점검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발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업체 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간(90일)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적정발행 및 관리대장 보존여부 ▲폐기물 처리용역(위탁) 적정여부와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7건 중 영업정지 대상만 6건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수익을 노린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