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홈페이지에 요청가능

 해남군은 군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및 제도․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의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제․개정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 대상이다. 
요청방법은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내 열린군정>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입증요청란에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cyr244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