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 주차에 3,400만원…군의회 제동

 해남읍 곳곳에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공용주차장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차량 1대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 3,400만원,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이 추진하려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과다지출에 비해 실효성에 적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군의회의 공용주차장 토지매입 보류는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해남군은 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남군은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읍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남오피스텔, 명지아파트 옆, 남동리, 성내리 등 4곳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구입비는 130대가 들어설 해남오피스텔 옆 부지는 38억, 명지아파트 옆은 40대 11억3,000만원, 남동리 28대 15억, 성내리 32대 13억이다. 23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주차 한면 당 평균 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해남군은 내년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도 210억을 계상하고 있다. 군은 현재 읍 시가지 28개소에 1,050면의 주차장이 있고 올해 4개소 115면을 추가 확보했지만 여전히 주간에는 1,142면, 야간에는 968면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공용주차장 매입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금같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주차장만 확보한다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만 사용될뿐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인근 주택이나 상가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공영주차장 사유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홍교주차장 트럭 상주문제와 공영주차장이 낮에는 비고 밤에는 차는 기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해남군에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상가와 주민 반발이 우려돼 시행이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고 이후에도 주차장 부지매입은 계속됐다. 
군의회는 해남군이 읍내 순환버스나 인도의 개선 등 종합대책보다는 가시적 성과만을 내는 공용주차장으로 주차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이 높다.    
더욱이 인근 지자체나 대도시에서는 시가지의 주차료 징수가 일반적인 추세인데 해남군은 여전히 민원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도심지 내에 부지를 사는 것보다 교회 등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 요일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지하 2~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세워 부지 용적률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남읍으로 편중되는 인구분포도 주차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9월 통계에 따르면 해남군 전체 차량은 39,325대가 등록돼 있는데 이중 해남읍에만 13,630대로 34%가 집중돼 있다.  특히 읍 시가지의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최근 매도의사를 밝힌 부지들도 평당 300~400만원이다. 주요 주차난 지역을 묶어 주차타워 등을 만들고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등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주차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건축 허가 및 준공 후 부설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거나 불법건축물 축조, 물건적치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설주차장은 용도 외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지만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