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금 2,500억에서 1,400억으로 감소

 해남군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민선7기 들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문을 두드린 결과 올해만 95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군수공백으로 한때 다음해로 이월되던 금액이 2,500억원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1,400억원대로 낮아졌다. 민선7기 들어 공모사업 TF팀까지 신설하면서 뛴 결과 2019년 2,200억원, 2019년 2,594억원, 2021년 3,050억원에 이른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결과이다. 올해만 해도 정부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수는 97건, 최근 선정된 2021년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까지 더하면 96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국·도비 공모사업은 5:5, 6:4, 8:2매칭이라 군비 투입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2,500억에 이르던 이월금이 1,400억원대로 줄었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교부세도 29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2021년도 현안사업 8건, 1,395억원이 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선7기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확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농촌의 지방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운 사업들을 국도비 확보로 해결하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으로 이뤄지고 있고 군비 부담비율도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모사업 난발로 지방재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몇 년 전만해도 사업이 없어 예산이 남아돌았지만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군정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매칭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가 더 까다로워 졌지만 일감이 없던 과거에 비하면 이는 행복한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부담금 대부분이 연차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편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