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상권보호와 알권리 사이 갈등

 코로나19로 모두가 예민한 시기, 해남군의 코로나 확진자 동선의 익명과 늦장 알림으로 큰 혼란을 빚었다.
 모든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코로나 확진자 동선 및 경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2월19일 황산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세웠고 확진자가 방문한 마트, 농협, 식당 등을 공개했다. 또한 접촉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해남읍에 영암군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에 있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늦장 대응’, ‘불확실한 동선 공개’ 등으로 군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영암군 36번(전남 673번) 확진자가 해남을 방문했다. 오전 9시에 영암에서 해남으로 이동해 읍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 빵집을 방문하고 다시 영암으로 귀가했다. 3곳을 방문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다.
 해남군은 같은날 오전 11시경 군 홈페이지에 영암 확진자의 동선지를 익명 처리한 상태로 시간대별 동선을 공개했다. 하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확진자 동선에 있던 의원과 약국, 빵집의 긴급방역 현장을 확인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간 상태였으며 사실 여부 판단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남군에서는 끝까지 확진자의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았고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짤막한 경과 문자를 보내는 데 그쳤다. 이에 군민들은 상권보호도 좋지만 최소한 혼란은 초례하진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해당 의원을 방문한 한 주민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었고 의원은 폐쇄된 상태였다. 해남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여서 혹시 코로나에 노출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컸다”며 “한참이 지난 후에야 영암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매주 수십 건의 재난 문자가 전송되는데 정작 필요할 땐 문자가 오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또 한 주민은 “해남군의 안전문자를 받기 전에 이미 소문을 통해 확인 한 뒤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정작 중요한 방문지에 대한 실명 정보는 없었다. 방문기록 여부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민들의 불안감만 키운 꼴이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해남군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상호를 익명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중대본 ‘이동경로 공개 지침’에 따라 접촉자 파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호를 익명 처리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때문에 정부에서도 상권보호를 위해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주민들의 소재 파악이 완료되면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영암 확진자가 방문한 의원은 평소 대기가 길고 붐비는 곳이지만 이날 CCTV를 확인한 결과 동일시간 의원 방문객은 2명뿐이었다”며 “확진자가 해남읍에 머문 시간이 20분 내외 짧은 시간이었고 추후 동선 관련 코로나검사에서도 24명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번 황산면의 경우 노약자들이 많고 확진자가 방문한 마트 등이 현금 결제가 많아 접촉자 신원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명이 공개됐지만 이번 읍내의 경우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접촉자 파악이 완료 6시간 만에 문자 안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방역부서와 문자발송부서의 커뮤니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남군에서는 “코로나 관련 검체 검사, 방역 부서 등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부서와 문자를 방송하는 부서 간 소통이 즉각 이뤄지지 않아 문자 발송이 늦어졌고 이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