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신자유주의 늪에 빠지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홍보영상을 보면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광주·전남을 살리는 우리의 선택”, “살 맛나는 세상이 찾아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그런데 광주전남 상생 우선 협력과제이자 국책사업인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예산 반영은 0원이다. 살 맛나는 주체가 누굴까?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광주시가 전남 인근에 군공항을 지어주고 빠져나간 광주공항 부지를 재개발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디는 계산이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사업비 구성을 보면 공항건설비 4조791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4,508억원, 종전부지 개발 8,356억원, 금융비용 3,825억 등 총사업비 5조7,48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놀라운 점은 국책사업에 국가재정 반영이 0원이라는 점인데 광주광역시는 무슨 재주로 6조원에 가까운 돈을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걸까?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도 현재 50% 미만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기획부동산 기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데 현재의 담보가치가 아닌 미래에 기대되는 담보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근저당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자초한 ‘신자유주의 금융기법’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지며 IMF 사태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고도로 편입된 우리경제에 양극화, 고실업 등으로 기록되는 잃어버린 10년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유발한 바로 그 방식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광주광역시가 설계한 모델이 선량한 ‘세계시민’들을 실업과 빈곤, 파산이 반복되는 멍에를 씌운 자본주의 최악의 도구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정신의 기본은 나눔과 공동체 정신이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의 시작은 전투기 소음에 의한 소음 피해로부터 시작됐다.
 수 많은 이의 땀방울과 노력의 결실로 이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성큼 다가와 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전가해 이웃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나눔과 공동체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나눔과 소통,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면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의 기조는 통폐합으로 변경돼야 한다.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군공항의 주요 전투기 기종은 국산전투기 T-50이다. 이 기종은 현재 광주와 사천 상주에 배치돼 있으며 이 기종의 정비 및 주요 부품 교체 등은 사천에 주둔 중인 제3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16개 전술 항공작전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