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문화관광재단 관련 예쁜 소리(?)

2021-03-08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특히 자립기반이 불확실한 출자·출연 기관을 신설함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해남군도 해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신설 결정에 깊은 고민과 진통이 있었으리라 본다.
 돌이켜보건데 지난해 재단설립 용역보고서가 해남군에 제출됐다. 당시 해남군은 재단설립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편익분석(당시 B/C=1,034)’이 숫자놀음에 불과했고,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기대효과분석’도 그야말로 용비어천가식의 뻥튀기 수준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남군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의 한계 때문에 재단설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듯하다.
 특히 경영난에 봉착한 관광관련 시설을 위탁사업화(재단측에서는 수탁사업)하는 시도도 절실했으리라 본다. 해남군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화관광진흥 시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 재단이 군의회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7월1일부로 출범예정이란다. 재광해남향우로서 재단설립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감히 몇가지 소견을 제안한다.
 첫째 재단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유능한 재단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이론에 해박한 인물(박사학위 소지자)을 대표자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판에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경영감각까지 지닌 실전형 인물을 선택하느냐이다.
 둘째 재단조직구성에 가칭 ‘해남문화관광진흥자문회의’설치를 제안한다.
 소위 ‘굴러온 돌’ 격인 재단신업연구원과 ‘박힌 돌’ 격인 토종자문위원간에 소통과 융합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하여 재단발전의 ‘디딤돌’ 역활을 구현해보자 함이다. 물론 자문위원구성은 ‘비상근무보수’직이다.
 만약 이 자문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다라면, 재단의 이사회가 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즉 재단이사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사(2~3명)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9~10명)를 문화관광토종관심가로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 문화관광관련 자문활동이 가능한 지역 인사를 재단이사로 초빙해 그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활용하자라는 것이다.
 셋째 해남군은 재단측에 매년 약정 된 운영관리비용 즉 출연금을 제공한다. 어떤 지자체이건 출연금 위탁사업(재단측에서는 수탁사업)의 경우 자칫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지자체의 애물단지 산하기관이 되고 만다.
 위탁 이전에 도상연습에 의한 각종 문제발생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에 걸맞는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재단운영에 법규내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체계를 모색해야한다. 갑과을 개념의 하향식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업무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재단운영은 오직 업적평가와 회계감사를 통해서 책임과 의무를 따지면 될 것이다.
 다섯째 재단 초기 운영시(약2~3년) 재무회계관련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해야 한다. 신입재단직원들은 대부분 해남군의 회계집행과 복무규율에 미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재단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준법 재무회계 및 복무행정분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고향 해남은 지붕없는 자연생태박물관이다. 해남에 산재한「山·水·海·土·石·木·草·花·氣·文」(산·수·해·토·석·목·초·화·기·문)을 지혜
롭게 탐하는 재단이 탄생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