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 됐다

 팬데믹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픽 픽 쓰러져나가고 있다. 과연 저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누가 말했듯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만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우기는 모양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UNCTAD)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 변경했다. UN에서 57년 만에 처음 선진국으로 공인을 해버린 것이다. 
대개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함정이란 것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후진국 나락으로 빠지는 게 다반사인데 말이다.
작년 11월부터 매달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수출기록을 깨면서 수직상승을 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란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면서 모든 상품이 고품질로 인정받고 비싸게 팔리고 있다.
1960~1970년대 위정자들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 수 있다고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만 참고 이기자고 독려했다. “일단 성장이 우선이고 복지는 선진국이 되고 나서 그때 하자”고 했다. 자~ 이젠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앞서 나가는 나라를 대충 베끼면 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 베낄 나라도 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젠 정부도 선진국답게 국민의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이란 것이 그냥 공짜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국민한테 해줘야 하는 의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것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와 저출산에 기인한 것이 많다.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정책만 매달리다 보면 그밖에 국방이나 미래산업투자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구글에서 ‘해남군 복지’에 대해 찾아보면 많은 복지 사업이 있다. 대개는 위임사무로 써야 할 재원과 대상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라 해남군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해남군은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해남우리신문에서도 활발히 하는 캠페인 행사지만 해남군의 500억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와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해남군이 아이들의 학업을 돕겠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복지 사업으로 보인다. 
부디 그 대상자가 꼭 공부를 잘하는 애들뿐 아니라 공부는 하고 싶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선정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