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은 선언 아닌 명령

 ‘2050탄소중립’은 한마디로 ‘선언문’이 아닌 ‘명령문’이다.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은 이제 꼰대급 구호일뿐이다.
세계의 최강 경찰국가로 군림하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탄소중립에 동참을 선언했다. 사사건건 감히 미국과 맞짱뜨는 중국도 적극 동의했다. EU(유럽 27개국 연합체)는 진즉부터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은 “한대 얻어터지고 할래? 그냥 순순히 할래?”라는 명령문에 차렷 자세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내의 기후재해가 심각하다. 
또한 기후재앙이 다발적인바 더 이상 탄소중립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강 군사력과 거대한 경제력도 자연의 분노와 기후재앙 앞에 항복을 선언한 형국이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기후악당국’으로 비난받고 있다. 경제규모 단위로 비교할 때 탄소를 무지막지하게 배출하기 때문이다. 
부정적 여론에 밀린 우리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5% 감소(2018년 기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내 경제계와 산업계는 거의 까무라치는 분위기다.
해남군도 기후악당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돌이키건데 지난 7월 화산면과 삼산면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해남이 전국 톱뉴스로 보도되는 유명세(?)를 누렸던 사건이다. 
이러한 기후재앙이 언제 재현될지는 기상청도 모르는 난제다. 오직 탄소중립 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이리라.
사실인즉 해남군은 지난 3월부터 2050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유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기후·산림 등 다각적 분야에서 탄소저감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남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몇가지 소견을 제안한다.
첫째 탄소중립실천에 우선 지역민의 이해와 동참을 설득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은 불편과 비용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유발한다. 이제 탄소중립은 후손의 문제가 아니다. 눈앞에 닥친 본인세대(특히 60대 이하)의 문제임을 인지토록해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초기·중기·장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해남군은 탄소중립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부서별 실천과제보고회도 개최했다. 외부용역이든 내부수립이든 이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군의회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활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정책간담회나 집담회 수준의 립서비스로 되는 일이 아니다.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와 관련 조례제정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탄소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강력하게 발휘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 관련 총괄전담부서를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환경·기후·에너지·폐기물·수송수단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구심적 조직이 필요하다.
해남군의 탄소중립 관련 현주소는 탄소중립이라는 문패를 제작하는 초기단계이다. 청정일번지에 걸맞는 ‘기후천사군’ 또는 ‘탄소중립 선도군’을 목표로 하는 확실한 문패를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