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위주 주민숙원사업, 시대에 역행

 토목공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은 1억원 미만의 마을단위 SOC 기반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남군은 지난해도 47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토목공사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마을안길 포장과 농노, 용배수로, 소규모 하천공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 마을운동기구에 국한돼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이 제시한 내용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항목이 매년 반복되자 각 마을도 정작 자신의 마을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기 보단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마을안길은 거의 포장이 돼 있고 농노도 95%, 배수로 공사도 89% 정도가 갖춰진 상태다.
이같은 주민숙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제296회 군의회 임시에서 김병덕 의원은 마을안길과 농노 등이 대부분 구비된 상태이기에 예산편성지침을 바꾸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마을가꾸기, 관광 상품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을 앞둔 현재에도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은 토목공사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이정확 의원도 시대가 변환만큼 주민숙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예산편성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들어 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제화했다. 해남군도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 
해남군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20년 가까이 토목공사 위주로, 선택항목을 주고 그 안에서 선택하라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자치시대에도 역행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