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원
2010-02-24 해남우리신문
학교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6400여명의 명부를 군에 제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번 청원이 조례제정으로 이어질 경우 해남에선 첫 주민발의 조례라는 의미를 담게 되고 2010년은 주민이 참여한 지방자치 원년의 해로 기록되게 된다.
이번 청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 6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보아 무상급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측은 미국 광우병 수입 파동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번 서명운동의 참여로 이어졌다며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은 주민자치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속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무상급식과 관련된 주민발의 조례제정 서명운동은 해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다. 광양시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실현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받았고 여수와 목포, 나주, 구례 등에서도 주민발의를 통한 무상급식 운동이 전개됐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100%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경남 남해도 12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5500여명에 이른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재 해남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온 타지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해남군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비로 학교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을 빚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시장은 규모가 커 나주시에서는 식자재공급센터를 2008년부터 가동 한 상태이다. 학교급식 식자재공급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나주의 공급센터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학교에까지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 농군인 해남군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타 시군 학교까지 겨냥한 센터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