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방·남북관계 성과…이젠 공정과 분배의 해로
임인년 공정과 복지 그리고 분배의 기원(起源)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내일이면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다.
2021년은 정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고 해남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해였다.
졸지에 대 예언자(?)가 된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내년 중반 정도에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공존,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된다’라고 하니…그런 말이라도 믿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2022년 5월9일 끝이 나니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은 많은 기대를 했다.
개혁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나마 국민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숙제로 남겨졌다.
임기 말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많은 성과도 올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외교영역을 넓힌 것은 찬사받을 만하다.
또한, 남북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국방력이 세계 6위에 오르게 하고, 많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신무기(현무 미사일 시리즈, KF21 보라매 사업 등) 개발로 중국, 일본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상을 세웠다는 것도 높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판까지 남북 종전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이미 중국, 미국을 설득해 이제 서면에 사인만 하면 될 정도이고 22년에는 종전협약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칠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협정에 대한 문구 작업이 미국과 끝났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북한의 요구 조건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듯하다.
지난 12월5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5,000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 금액은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금액이고, IMF 전망에 의하면 2025년엔 $40,0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은 좋은데 이런 팬데믹시대에 과연 4인 가족 중 1인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해 동안 4억1,000만 원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의문이 든다.
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지금 후보들이 나와서 공정과 상식, 정의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소수에만 몰리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편중된 부를 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복지와 분배가 주된 관심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군에서도 2021년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 울돌목 스카이워크 및 명량 해상케이블카 개통, 해남시네마와 청소년 누림 문화센터 개관,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해남미소 200억원 매출 돌파, 해남사랑상품권 전국 군 단위 최대판매, 금강산 둘레길과 치유 숲 확충, 유럽마을 테마파크 투자유치 성사 등 한해에 이룬 성과로도 대단한 일이고 굉장한 역동성을 느끼는 한 해였다.
2022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자치단체장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21년에 이룬 성과를 계승하면서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해남만의 특성 있는 입법 활동과 행정행위가 이뤄지길 바래본다. 해피 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