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농업 작부체계도 흔든다

 농촌인력난은 농민들의 문제를 벗어나 농작물의 작부체계마저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루 20만원에 이른 인건비에 이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농민들은 일손이 많이 드는 농작물 재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인력난은 소농과 고령층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손작업에 의존하는 농작물을 포기할 경우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대농들의 경우 특정 품목을 대량 재배 생산하는 반면 다양한 농작물은 소농이 맡고 있다. 소농이 무너질 경우 농업생산물의 다양성이 무너져 수입강화 및 식량자급율도 하락하게 된다. 또 우리의 농업이 대농 위주로 더욱 기울어지고 이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농촌인력 공급은 그동안 인력사무소 등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농촌인력난이 심각한 위기를 맞자 이젠 농촌인력문제를 공적문제로 바라봐야 하고 주체도 공적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도 계절근로자 관련법을 농촌형에 맞게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근로자 관리 및 파견 등을 허용하고 있다.  
농촌인력난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선진국들이 농촌인력난을 농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련 법 등을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농업이 가진 공공적 영역 때문이다. 해남군도 농번기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해남군청 내에 이를 전담할 기구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더 촘촘하고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온다. 
또 더 촘촘한 인력유치를 위해선 민간 거버런스 조직도 필요하다. 행정공무원들이 대안을 찾고 또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흐름에도 맞지 않다. 농촌인력난은 현재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민관이 함께 대안을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