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역공동화 대안 있는가

 우린 그동안 숱한 장밋빛 SOC에 취해왔다. 대도시로 뻥뻥 뚫리는 도로가 개설되면 수천억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올 것이란 환상에 젖기도 했다.
그러나 시원한 도로가 개설된 만큼 작은 지자체의 부는 대도시로 빠르게 흡수됐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한마디로 자동차 전용도로다. 해남은 이미 완도간, 진도간 4차선 확장 공사로 면단위의 공동화가 초래됐다.
여기에 완도간 고속도로가 더해진다면 기존 도로에 인접해 있던 상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심각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소멸론도 나오고 있다. 우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붇는다. 정부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역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한 순간이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선 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과연 광주로 가는 시간을 20여분 앞당기기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한가. 이는 호남홀대론을 앞세운 정치권의 논리이다. 그러한 논리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그로인해 발생할 지역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대형마트가 아닌 골목상권을 살리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르게 부가 분산돼야 인구도 유지되고 유지된 인구로 인해 지역 소비도 유지된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이 그만큼 커질 것이란 환상. 그러나 어느 지자체를 보든, 세계 어느 곳을 보던 교통망은 항상 대도시편이다. 대형도로는 농어촌의 부와 인구를 대도시로 흡수시켜버리는 혈관 역할을 할 뿐이다.
도로도 적당히 놓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적당함을 넘어섰다. 다행히 민선7기 들어 해남군이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이러한 해남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받아들인다 해도 선형만 변경될 뿐 자동차 전용인 고속도로로 그대로다. 주민들의 삶을 고려치 않은 대형 SOC사업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언제까지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묵살돼도 되는가. 국책사업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