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시대, 체감 못하면 1원만 못하다
해남은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맞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규모가 더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에는 1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특히 해남군 재정은 민선7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가 공모사업에 부지런히 응시했기 때문이다.
대형 산단이나 특화지구 없이 이만큼이나 재정을 늘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공모사업이 늘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속속 시작됐고 복지문화형 건물도 속속 생겨났다.
이제는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실제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차례이다.
또 새로 지어진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이 전개되는지 또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유는 해남군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매년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남을 떠나고 있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난다.
해남군의 예산집행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인구감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곡간이 풍족해도 적재적소 분배되지 못하면 모두 헛일이다.
그동안 공모사업과 공모사업 관련 예산 집행은 행정 주도로 진행됐다. 그러기에 이제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단체, 법인 중심의 지원을 넘어 공공근로, 일자리, 비유권자인 청소년과 아동들의 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구감소가 주는 단점을 상쇄시킬 만큼, 아니 인구감소에서 해답을 찾는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만 군단위 재정규모 1조원 시대라는 타이틀이 더욱 빛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