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원도 반영 안 한 현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초 본예산 기준 6,050억원이 편성됐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내년도 0원으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전국 10개 광역 자치단체와 220개 시군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마다 5~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데 이는 지역 내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다. 처음엔 위기 지역 위주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지원 범위와 예산을 늘려왔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0원이 된 것이다.
해남군의 지역화폐 사용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강한 추진력으로 전국 군단위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맹점도 폭발적으로 늘어 지역 어디서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착됐다. 이처럼 지역상품권은 특혜사업이 아닌 지역 소멸위기를 맞은 농어촌지역에, 또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심과 농촌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동아줄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도시와 농어촌, 서민과 부자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구조를 현 정부가 두려움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상품권 지원액 전액 삭감과 관련 11개 소상공인단체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무책임·무능·무대책’ 3無 정부다운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때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