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력 있는 행정이 유능하다

2023-02-13     해남우리신문

 각종 민원, 당연히 수렴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이 유능한 행정이다.
특히 공익적 영역에서 판단해야 할 민원을 특정인, 즉 목소리가 큰 이들에게 끌려가거나 특정인들의 이익에 끌려가는 것은 지역발전에도 역행된다.
지난해 해남군은 해남읍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차장 2곳 이외엔 유료화를 추진하지 못했다. 
해남읍의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인데도 몇몇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유료화 전환이 중단됐고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남군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에는 적극적이다.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할까.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해남군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숱한 예산을 투입하며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행정의 영역 중 결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결정을 제때하는 행정이 유능하다. 특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과감한 결정력이 필요하다.   
읍내를 순환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숱한 군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택시조합과의 불편한 상항이 초래될까봐 공론화조차 피하고 있다. 서로 상생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해남매일시장도 초기에는 마트형으로 설계됐는데 몇몇 상인들의 반대로 지금의 장옥형으로 변경됐다. 꽉 막힌 시장구조를 마주한 상인들도 군민들도 이건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원에 밀린 행정의 결정력이 낳은 결과이다. 
민선 7~8기, 해남군에 많은 변화가 일었다. 국비확보도 연일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고 소통행정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결정력엔 의문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민원이 수반될 때 결정력은 여전히 아쉽다.
주민들과 소통행정, 소통행정에는 결정력과 결단력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