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해 한국은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벌써 4월 초까지 무역적자가 258억 달러를 돌파했다. 
적자 원인은 중국 수출 부진인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외여건 악화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은 최대무역 흑자국에서 최대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 50%를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동남아 그리고 인도까지 중국 주도하에 경제 블록화를 꾀하고 있다. 
소비재는 중국이 담당하고 다른 나라는 천연자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경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 여기서도 한국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기축통화(국제 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 지위를 넘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행태다. 
최근 시진핑 3연임 시에 중국으로 수니파 대표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수장 이란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여러 세기 싸우고 있던 두 나라를 화해시키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현재 중국은 사우디와 석유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브라질과도 무역 대금결제 시 위안화 결제에 합의했다. 점차 중국의 구상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국가 간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율은 3%였으나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정부는 어쩌고 있는가? 아베가 구상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이 주도한 것인데 여기에 가입한 한국은 무슨 이익이 있는지 묻고 싶다. 헛된 한·미·일 공조라는 말 외에 뭐가 남는지 의문이다. 
지난해부터 떠돌던 중국이 대만침공 시 육군 병력이 약한 일본 대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만을 지키러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윤 대통령은 3월16일 일본을 실무방문했고, 후폭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혹자들이 이야기하듯 윤 대통령 방일 중에 한 연설이나 방문한 장소를 보면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음이 틀림없다’는 말이 농담 같지 않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돼 의결된 양곡관리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코인으로 손해 본 돈은 보전해주고,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정부가 농민들 과잉 생산된 쌀은 절대 사줄 수 없단다.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위해서 살아요?”라는 말씀이 공감이 간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4월에 후쿠시마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흘려보내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거부한다는 방침이지만 과학적 검증을 담당하는 IAEA에 분담금을 3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이라 일본의 입김을 무시 못한다. 
일단은 히로시마에서 4월27일부터 열리는 G7회담이 끝나는 5~6월쯤에 방류할 듯하다. 수산업이 주요 경제를 차지하는 해남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이건 해남군 차원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지만 방류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재앙이 될 것이다. 
생선은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천일염까지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반 국민도 걱정하는데 이 정부는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반대하는 국민을 몰아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해남군과 의회도 사소한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