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민이익공유, 공청회 필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신재생에너지, 늦었지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할 때다.
해남군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 공유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계획이다. 여기에 태양광 관련 조례에 마을기업 등이 추진할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해주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극히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사례도 검토한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여전히 찬반으로 갈린다. 해남농민회는 이격거리 완화는 농토를 극심하게 잠식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준비 없이 이격거리를 풀 경우 태양광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은 더욱 커진다. 또 이격거리가 강화된 상태에서도 태양광 업자들은 쪼개기 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여전히 태양광을 건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남 곳곳을 잠식하는 태양광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이다. 특히 아무리 반대해도 주민들의 이익과 무관한 태양광이 여전히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고민이다.  
그러한 점에서 태양광에 대한 접근을 찬반을 넘어 주민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이익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해남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선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주민 이익공유를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이익공유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으로 주민이익공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선 진일보했다. 
일단 주민이익공유제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필요하다. 또 주민이익공유제가 여전히 태양광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수혜성 지원인지 아니면 군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도 태양광이 혐오시설인지 미래사업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