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착잡하다

 최근 장사하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해남 경기가 몹시 나쁘다고 한다. 
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특별한 경제적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이런 지역 경제위축 원인이 우리 해남에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시작했는데 지금은 ‘느낌과 심정적’이란 단어로 대변되는 정부가 된 듯하다. 무슨 감성 정부인가?
공중파 방송은 거의 보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인터넷 포탈 뉴스는 읽어본다. 
사실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긴 하지만 기사를 읽다 보면 답답하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요즘 뉴스를 보면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면 압수, 수색영장이 날라 온단다. 
민주주의 가장 근간은 뭐니 뭐니 해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이다. 
그런데 요즘 이걸 함부로 주장하다간 골(?)로 간단다. 한국 사회는 ‘심정적’으로 이미 타임머신을 개발했고 이건 미래로는 절대 가지 못하고 과거로만 주구장창 달리고 있는 듯하다.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한 후,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마치 일본처럼 80년대 후반 경기침체가 시작하는 입구에 한 발 디딘 것처럼 모든 경제지표가 가리키고 있다. 
진짜 웃기는 건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좋아했다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한국 역사를 배우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근·현대사 편이고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왜 그리 한심해 보이는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보니 ‘아~ 이렇게 부당한 것에 젖어 들면서, 느낌적으로 익숙해져 버리는구나’하는 이해력이 생기려고 한다. 심정적으로 조상들의 마음이 이해되려 한다.
결국 IAEA가 일본의 손을 들어줘서 오염수 방류를 하려는 모양이다. 한국 정부에서 첩보 요원급(?) 사찰단을 보내 비밀리에 검증했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듯 싶다. 
이름도 어려운 알프스 기계가 이미 다 녹아내린 핵연료봉 식힌 물을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리했다고 ‘국민의 힘’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방류는 기정사실이고 시위하더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혹, 한국 정부가 반대한다고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듯하다.
오염수가 방류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해남군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염수 방류 전에 수산물을 많이 매입해서 냉동 보관하자고 했다는데 이건 수산물 이력제가 유명무실한 한국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하니 정부에서도 수산물에 적용되는「해썹」제도 등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더해 해남 수산물은 더욱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물양식으로 많이 돌아설 것이고, 바다 생선 양식도 내륙에서 한다고 하면 핵종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나 그런 기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서 수산업자들의 연쇄 부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남군이 나서서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젠 김이 없는 김밥을 먹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니 마음이 착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