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공산 전체주의’ 낯설고 무섭다

 대통령실 주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모든 부분에 위기상황인 듯하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보살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가 전복세력이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용어들이 낯설고 무섭다.
가르치는 애들이 한국 사회를 물어보면 10년 전인가? 그냥 A4 한 장을 빼서 막 구겨서 둥그런 원을 만들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원이 무너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해줬다. 
남들이 보기엔 처음엔 그럴듯한 원 모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도 깨지고 이상한 모양의 허점투성이 모습이 된다. 
그리고 애들한테 말한다. 
첨에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빈틈 투성이의 모습이 한국이라고! 시간을 두고 앞으로 이걸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보니 이렇게 채울 것이 많을 줄 몰랐고, 이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지도 그땐 몰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제1조 1항에 적어져 있다.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기술돼 있다. 
그렇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그 권한 행사를 대신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국민 대신 국가를 운영하라고 맡기는 것이다. 이게 대의민주주의다. 
선출된 자들은 국민의 생각을 항상 유념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마디로 주권자의 의견을 항상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중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80%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면서 일본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자, 선동자라고 부르고 반국가세력, 공산 추종세력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국가란 게 표현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민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 아닌가? 
내년 4월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엊그제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전 국민이 코로나를 뚫고 투표한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4년이 다 돼가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당연히 지역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정에 관여하는 자리이다.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정치인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키워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한 것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은 국가 권력을 삼등분해서 똑같이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권력기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3권분립일 것이다. 
지금의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내년에 평가할 것이다.
최근 해남에서도 군이 편성한 추경예산을 해남군 의회가 대폭 삭감해서 말들이 많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다. 어차피 공무원이나 의원들 양쪽 다 어떡하면 해남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당사자들이다. 
당장 유불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더 나아가서 몇십 년 후 해남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