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없는 깜짝 정책, 시장은 혼란스럽다

 국가 운영은 법과 상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서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수시로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의아스럽다. 대통령이 특정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음 날 그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수시로 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거기에 맞춰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장기정책이 없다 보니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달 정도 남은 올해 경제뉴스에서 항상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다. 경제가 상반기에는 좋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진다고 추경호 부총리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지만 하고가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제는 고물가에 고환율, 고금리 모든 게 고(高)를 찍고 있어서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경제성장률도 작년 기재부가 예측하기에 2.5% 성장하리라 했다.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몇 달 전부턴 1.4%까지 내려간 상태고 이것마저도 올해 도달할지 의문이다. 내년엔 2.2% 성장할 것이라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들고나와 떠들고 있다. 도대체 저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6개월이다. 내가 보기엔 국방, 외교, 경제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장기비전은 없고 그냥 순간순간 대충 만들어 놓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느낌이다. 순식간에 정책을 만들어서 살짝 언론에 흘려보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언제 그랬는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몇 달 전 정부가 작년 세수 계산을 잘못해서 59조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분기 현재 59조가 아니라 70조라고 하고 4분기까지 하면 저 금액은 더 늘어날 거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어서 일정 부분(대략 40%)을 지방교부세(지자체), 지방교육 교부금(지방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데 세수가 부족하니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낼 수 없단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방정부를 도와야 하는데 건전재정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난리이고 해남군도 내년에 45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안 내려올 거라고 한다. 
 해남교육청에도 내려와야 했던 교육 교부금이라 애들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기간이 왔다. 
 이미 언론을 통해 사회 복지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 등이 삭감됐고 특정 기관이나 부문에는 예산이 증가했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해서 불필요한 것은 감소, 삭감처리 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의 예산은 다시 살릴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7,000억 정도 다시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해남군과 의회도 내년 예산확보 및 예산 사용처에 대해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잘 정해 집행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예산 부족 상황을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