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으로 연 천명 줄던 인구, 증가했다

 전국 최초로 햇빛 공유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신안군의 목표는 신재생에너지를 10GW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3월13일 해남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에서 사례발표에 나선 신안군 박성욱 팀장은 신안군의 햇빛공유제를 소개했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를 제정하고 신안 자라도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 사업비의 4%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의 지급을 시작했고 이는 갈등의 상징이었던 신재생에너지의 상생 해법을 제시했다.
배당금 지급은 2021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신안군 자라도, 안좌도, 임자도, 비금도, 신의도 등 13개 섬지역 1,400여명의 주민들은 연간 1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배당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가장 배당금이 적은 장산도의 경우 1,479명에서 연간 10~30만원의 수익금이 2025년부터 지급되고 가장 수익금이 큰 마산도의 경우 연간 62명에게 520~600만원을 2030년부터 지급된다. 현재 배당금을 받는 곳은 5개 지역으로 연간 최고 27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배당금은 용량(MW)과 주민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평생 연금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입을 독차지하는 구조에서 실제 그곳에 살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따른 크고 작은 피해를 접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보상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박성욱 팀장은 연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었고, 이를 오히려 반기는 주민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공유 모델이 안착하면서 신안군은 해상풍력의 최대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인구소멸 위기의 대안으로도 떠올랐다. 
신안군은 2030년까지 단일구역 세계 최대 고정식 해상풍력 8.2GW를 조성해 연 3,000억원, 1인당 주민소득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지 주민소득 뿐 아니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박성욱 팀장은 “신안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4만1,000명에서 2022년 3만7,000명대까지 매년 1,000여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햇빛연금이 지급되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은 2018년보다 더 많은 주민이 들어온 곳도 있다”며 “햇빛연금은 단지 참여한 주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매년 아이들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재 연간 40만원에서 매년 상향해 120만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신안군의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주민 수용성을 얼마만큼 전환 시킬 수 있을지 예측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