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직 상실…민주당 8명 집단행동 어디까지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남군의회 개원 이래 동료의원들에 의해 내려진 첫 ‘의원면직’이어서 지역 내 파장도 크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25일 해남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 징계건을 상정,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이 안을 가결시켰다. 무소속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에 앞서 박종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고,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징계 이유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 결과 특혜를 받아 온 업체의 임원과 폭행시비가 발생했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위반이 의원직 제명이 될 만큼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료의원 8명이 제명처리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박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화산주민들은 안건이 가결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한 방청객은 군민이 선출한 의원을 면직할 권한이 있느냐, 너희들의 활동도 탈탈 털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부 의원의 의원면직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군민들도 군의회가 무엇을 얻고자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선출직 의원을 면직할 권한이 군의회에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다수 의원들에 의한 의회권력의 횡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남읍 한 인사는 “정치인에게 있어 의원직 면직은 사형과도 같은 것이다. 동료의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 것이 있고 몽둥이를 들 것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칼을 들이대 인격을 사살한 경우다”며 “8명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식으로 밀어부치더니 동료의원 면직도 수적으로 해결했다. 군의회의 집단 횡포를 그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부로 의원 신분을 잃은 박종부 의원은 이번 제명처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기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안에는 의원직 상실상태가 이어진다. 단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원직 면직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다. 같은 의원 간의 기나긴 법적투쟁이 이어지는 것이다. 
박종부 의원의 제명으로 이번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는 10명의 의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2022년 11월 파렛트 반환 문제로 지역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2월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박종부 의원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4대1로 가결.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무소속 이성옥 의원과 논쟁이 일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밀려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