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군의회 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2024-04-22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4월3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옥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 10㎏당 도매가격은 올해 1월17일 사상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하며 1년전 보다 123.3%나 올랐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처럼 최근 수년간 양곡 및 주요 농산물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소비자인 국민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국 최대의 농군인 해남군의회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 건의했다.
이날 채택한 해남군의회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