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보지 못한 윤석열 농정, 저항하겠다
해남군농민회, 집회 통해 국가책임농정 실현 주장
해남군농민회가 4‧10 총선이 대파총선이라 불릴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농수산물이 물가상승 주범인 것처럼 수입으로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에만 일관하고 있다며 육지 끝 해남에서부터 윤석열 농정을 끝장내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남군농민회는 지난 4월23일 해남읍 고도사거리에서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해남농민대회를 개최했다.
트럭이 고도사거리 한 방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농민들은 세계 각국은 재난적인 이상기후로 발생할 농산물 생산 감소를 우려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IMF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또 농산물 수급을 조정할 능력마저도 없다며 마을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집마다 저항하는 깃발을 게시해 윤 정부의 농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 농민회는 그동안 지자체와 농협이 부담하던 비료 인상분 40%를 계속해 추가로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해남군은 군과 농협의 추가 지원은 예산 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부처에 적극 의견을 제시 중이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다양한 농업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먼저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요구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2023년 삭감된 농업예산을 추경에서 원상 복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무기질‧유기질 비료 지원액 증액, 생산비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감소 등을 국회에서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박 당선인 측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수도권, 첨단산업 중심에서 지방, 농어촌 중심으로 대전환돼야 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재해 및 물가 안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등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웠던 식량주권특별법(자급목표, 농지 및 예산확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도 약속했다.
이어 산지 중심의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 통합 조직구성을 통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산물가격 안정제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