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주민참여가 답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첫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급망 등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남군의회는 재생에너지의 강국이라는 덴마크와 독일의 풍력발전단지와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둘러보고 왔다.
오늘날 독일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선진국의 책임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투명한 경영방식,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 그리고 합의정치의 전통과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프로콘(Prokon) 풍력발전건설회사, 엘회프트(Ellhőft) 풍력발전단지, 레펠데(Rehfelde) 에너지 자립마을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목표를 같이하며 마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높은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 또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토지 소유주는 임대료로 수익을 얻고 조합원은 배당금을 받으며, 지자체는 새로운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건설됨으로 인해 생기는 선순환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우리군에 적용해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강국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민 이익공유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끊임없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평균비율 약 2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의 지난해 말 전체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독일의 사례가 지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와중에도 왜 굳이 이 길을 가려는 것인지 우리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입지 조건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은 농어촌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입지 선정과정에서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주로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건 우리만 안고 있는 과제는 아닐 것이다.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하거나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없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단순 보상이 아니라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 모델을 일반화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를 이뤄낸다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 역시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