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반도체 김,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제안

박지원 국회의원 설립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2024-07-15     박영자 기자

 

 전 세계 김 수출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에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국회의원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26일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김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에 이르는 고속성장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압도적 1위(86.7% 점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김 수출액은 사상 최초 1조원을 돌파 ‘K-먹거리’ 산업을 주도하며 ‘바다의 반도체’란 별명도 얻었다. 이는 그간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인삼(연평균 약 3,750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현행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제정됐으나, 김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진흥을 전담할 연구소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았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김 산업은 수출 효자산업임에도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변화로 김 양식 피해가 확대되는 위기상황이다”며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수온내성 광온성 김 품종, 육상채묘기술 등의 개발로 10대 국가전략자원으로서의 김 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김산업법 제정 당시에도 기획재정부와 김 산업 진흥원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해남군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지난 2022년에 준공되는 등 여건이 조성돼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전남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예산 확보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산업법 개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서영교, 문진석, 전현희, 박균택, 장철민, 소병훈, 박선원, 김교흥, 박지혜, 임미애, 김준혁, 허영, 한민수, 신정훈, 신영대, 정준호, 어기구, 문금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K푸드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 면허지 확대가 절실하다며 해양수산부의 전폭지원을 얻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에 적극 대처하는 신규 양식어장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 품종 개발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외에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수산종자육성연구소 또한 김 외에 다른 육종 연구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