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송지 군사기지 관련 43개 마을 찬반 의견 제출해달라
저지 주민대책위도 결성 군의회는 촉구 건의문 채택
송지면에 들어설 예정인 군사기지와 관련 송지면 43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듣는다.
해남군은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의 찬반의견과 해남군의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토지매입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남군은 9월6일까지 송지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받아 다음주 중 국방부에 이를 전달한다.
송지면 20만평 임야 부지에 들어설 군사부지와 관련 송지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남 군사기지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가 결성됐고 해남군의회도 지난 9월4일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9월2일 공식 출범한 해남 군사기지 건설지저 주민대책위는 군사기지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군민들에게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명현관 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도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주민들의 반대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대식에선 주민대책위 상임대표에 송지면이장단 박미광 단장을, 사무국장에 양동옥, 연대국장에 유명식, 홍보교육엔 박상정 의원을 선출했다.
해남군의회도 건의문을 통해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해 주민동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