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5,000만원 예산편성, 개인 돈인가

2024-09-23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이 해남JC 행사 무대 비용에 5,000만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긴급한 사안이라는 명목도 내세웠다. 내용을 보면 무대 설치 비용 중 LED 전광판 설치비 770만원, 불꽃놀이 440만원, 초대장 110만원, 특수효과 220만원이다. 보통의 사회단체 행사와 달리 행사무대비용만 5,000만원이다. 
물론 행사주체 측에서 이를 부담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군비로 요청했다는 게 문제다. 또 보통의 사회단체는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산출해 제출한다. 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면 비교견적도 낸다. 
해남군은 투명행정을 강조하며 500만원 이상에 대해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한다.
또 마을단위 500만원짜리 사업도 비목과 산출기초, 기대효과, 공익성 등 갖춰야 할 서류와 세부 집행 내용이 수십장에 이르고 여기에 집행부의 사전검토와 수정·보완까지 더해지면 ‘서류에 치여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해남군은 완도와 진도에서 각 7,000만원과 1억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5,000만원이 과하지 않다고까지 설명했다. 
‘해남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한마당’은 이틀간 열리지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체육대회는 JC회원만을 위한 행사이고 둘째 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기념식과 ‘연예인 축하공연 군민화합 한마당’ 역시 JC 시상식 행사를 성대하게 보이기 위한 이벤트성 무대에 가깝다. 물론 이번 행사가 해남청년회의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남 30개 단체가 해남군을 방문, 일정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은 엄연히 하나의 사회단체 행사다. 
그런데도 해남군의회는 3,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을 승인했다. 이 또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수 많은 단체들이 특정 날을 기념해 해남군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청렴 해남은 뇌물, 청탁 부정부패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지 않는지, 특정 사회단체에 명목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는지에서부터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