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조라더니, 겨우 2,449억 조성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성과를 공유하고,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민간에서 모금하기로 한 기금이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모금액은 2,449억원, 목표액의 24.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은 총 2조7,406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지원 국회의원은 지난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58명과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 변경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이를 국회에 3개월 내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극 책임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보전을 위해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그 모금은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여야정 합의 10년간 방기된 정부의 역할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FTA로 피해 입은 농어촌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기금 모금 종합 개선안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ㆍ조국ㆍ주철현ㆍ추미애ㆍ한병도 의원 등 5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