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택, 민주당에 맡길 것인가

2025-01-24     박영자/편집인
        박영자/편집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2026년 6월3일 열린다. 도지사를 비롯해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다. 
현재 해남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까지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과 타 당 인사가 전혀 없는, 해남정치사 중 유래없는 민주당 독점 체제다. 민주당의 독점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유는 박지원 국회의원의 입지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 해남‧완도‧진도 정치권을 한데 묶은데 이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하기 때문이다. 또 그의 정치적 승부욕이 타 당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한 몫한다.
이와 달리 올해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타 당의 진입 벽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호남의 정치민심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이 높을 때는 민주당으로의 결속이 급속히 강화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이라면 조국혁신당과 민중당 후보의 진입공간이 넓혀진다.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세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 경선에서 당원 50%, 일반군민 50%를 적용해 왔다. 사실상 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군민들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능력있고 참신한 후보의 진출을 막아왔다. 
1995년 6월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 동안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일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과 전횡과 민주당 경선의 50대50 룰이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군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기에 지방자치가 변화하다가도 일순 퇴보하는 경향을 반복해온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 선택에, 현역에 대한 검열의 잣대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범죄사실 여부, 부동산 투기 등을 놓고 후보를 검열하지만 현역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한 검열의 잣대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별다른 활동도 없는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다시 뱃지를 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온 것이다. 
2026년 6월3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2025년 올해는 유권자의 시간, 현역에 대한 검열의 잣대를 재는 시간이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율, 조례발의 건수, 질의 내용 건수 및 반영 여부, 공약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시간이다. 지자체장도 해남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할 시간이다. 이러한 평가를 놓고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호남에서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황색바람은 한국 정치발전을 견인해왔지만 호남의 지방자치 발전에는 불행이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의 공천권 남발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해온 측면이 강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언제까지 민주당에 후보선택을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 객관적 자료를 위해 2025년 올 한해 현역들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자료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참고자료로 제출, 민주당 중심의 후보 선택 독식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