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공익직불금 100% 꼭 받읍시다

 해남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이하 해남농관원)는 올해 신년 ‘직불 100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직불 100 캠페인’은 모든 농민이 감액 없이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17가지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는 실천 운동이다.
2020년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5% 인상된 ha당 136~215만원이 지원된다.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5개 분야의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해남군과 해남농관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감액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과 해남농관원은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여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관련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