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변화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설날과 입춘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을사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도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한국 영화, 드라마, K팝이 여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강한 저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장르를 절묘하게 혼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이 더욱 영화적이고 드라마틱하여, 최근 극장가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실시간으로 블록버스터 영화가 상영되는 듯하다. 계엄으로 시작된 액션 영화는 대통령의 뒤틀린 로맨스를 배경으로 삼았고, 호러, 코미디에 이어서 법정 드라마와 미스터리 요소까지 가미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영화가 늘 그렇듯, 결국 관객들의 요구대로 해피엔딩을 끝날듯하다. 물론 어떤 집단에게는 새드엔딩이겠지만 말이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5~6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은 생활 속에서 민사나 형사 사건은 접할 수 있지만, 헌법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현재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된 이후 38년이 지나면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번 윤정부 통치기간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의 병폐가 한데 모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철저히 개혁하여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의 다양성, 글로벌화된 국제 사회의 변화,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AI와 로봇, 지방자치제도의 현실화, 유연한 정치 시스템 등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한국 사회는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는 경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 시장 축소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하였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의 경제 기여도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그 결과 사상 최고 수준의 상가건물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남 역시 예외가 아니며,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2월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개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는 이를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지만, 지방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이 지역경제 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윤 정부를 혹자는 무속 정부라고 부르는데 필자도 이에 편승해 개인적으로 을사년의 운세를 풀어보자면 ‘을(乙)’은 잡초, 들꽃, 잡목을 상징한다. 아무리 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처럼 한국이 다시 부흥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을’이 상징하는 동물은 삵인데 민첩하게 뛰어다니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사(巳)’는 역마성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올해는 매우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을 떠올리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국운을 점칠 때는 나라가 건국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이 기준이 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는 엉망이 된 한국 사회를 혁신하고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