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긴급보호 지원조례 대표 발의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7,734건, 2023년 1만7,542건, 2024년 1만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6,000여 건 이상이다.
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주취자는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 긴급보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