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로 제정 요구

 해남군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해남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경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비료가격 보조사업이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분은 20%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경매 위원장은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