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이 걷히고, 봄이…윤석열 파면과 해남의 과제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윤씨가 집권한 후 2년 11개월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불행한 시기였다고 역사에 기술될 것이다. 경제는 추락하고, 법치는 무너졌으며, 국정 전반은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정 철학은 실종되었고,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행정은 국민에게 깊은 탄식만을 안겼다. 그러나 이제, 파면으로 그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남군 또한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만들어냈다. 군민들은 군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지속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작년부터 한 군의원은 도로에서 ‘윤석열 탄핵’ 팻말을 들고 묵묵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고 급기야 군의원들이 단체로 삭발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심의 분출이었다. 
이제 우리는 정리와 성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에 서 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수많은 불법과 탈법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과연 윤 씨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려 했던가. 후보 시절 뜬금없이 ‘대통령직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언급했던 장면을 보면 국가 운영이 아닌, 가족의 명예와 부를 위한 권력 행사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유독 가진 자를 위한 정책에 몰두했다. 농‧축산업과 같은 실물경제 기반 산업은 외면했다.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밥맛 좋고 생산성 높은 품종을 2027년에 퇴출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도 펼쳤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누구인지, 그 실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감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낼 수 없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또한 필요하다. 국‧영‧수 위주의 편협한 교육이 20대 남성 강경 보수 성향을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정치, 법률, 경제, 한국사 등 사회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적 소양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해남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선 8기 명현관 군수 재임 동안 내가 보기엔 큰 부정·비리 사건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많은 예산을 유치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드웨어는 갖췄으니, 이제는 내실을 다질 시기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민들이 놀랄만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되짚어볼 대목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약의 숫자보다는 군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해남의 발전은 결국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긋지긋한 암흑의 시대를 딛고 찾아온 새로운 봄, 이 계절이 해남군의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