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공무원들 전유물 아니다

조기대선이 확정되고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열리면서 조기대선 공약에 관심 높다. 해남군은 지난 4월12일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국가 정책반영을 위한 해남군의 미래발전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대선공약에 넣어달라는 부탁이다.
해남군 농민단체들도 오는 4월21일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해남군에 공개질의서 형태로 대선공약 내용을 집약해 전달한다.
해남군과 농업단체들의 집약한 내용 중 크게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업정책으로 나뉠 수 있다. 어느쪽 정책이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가라는 평가를 떠나 해남군과 관련된 대선공약 요구라면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또 농민관련 단체 대선공약 요구내용이 더 폭이 넓고 현실적이며 간략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현재 해남군이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제시한 다양한 대선공약 요구내용은 해남군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도 군의회 의장 외엔 군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자리가 부족해서인지 참석 자체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해남군의회는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마찬가지로 해남군에도 농업정책에 관련한 국책사업 유치에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해남군에서 이뤄지는 각종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기 보단 해남군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이에 대해 정부를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해남군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해남군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군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군민들의 공감이 적은 것은 해남군 공무원만의 판단과 결정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대선공약 관련 논의가 뜨겁다. 다만 해남군의 대선공약은 해남군의 결정보단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듯 민관협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