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일치, 국가 해결할 과제 제시

 해남군청 민원토지과 지적팀 이민규(33) 주무관은 전남도 주관 2025년 지적 및 지적재조사 실무 연찬회에서 지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이민규 주무관은 ‘도해-수치간 불일치 관련 정비방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주제”라는 반응을 얻어 창의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불일치 문제’는 지적계 공무원이라면 인식해온 민감하고도 중요한 주제다. 2년차 공무원인 이 주무관은 일선 행정이 마주한 딜레마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적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행정적 수단이다. 그림으로 표시된 도해지적과 좌표로 표시된 수치지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방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다.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 미세한 오차로 인한 이격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민규 주무관은 바로 이 ‘미세한 오차’에 주목했다.
이민규 주무관은 실제 현장에서 도면, 대장이 불일치하는 오류 발견 시에 수시로 수정을 해왔으나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됐다. 
이 주무관은 “이격을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 측량기관에 의뢰해 현안측량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국 모든 시군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이 발표한 ‘도해-수치간 불일치 관련 정비방법 개선 방안’은 대대적인 현안측량을 통한 개선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숙원 과제다.
그는 이를 통해 경계분쟁 예방, 공적장부 신뢰성 향상, 국토 효율적 관리,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상을 한 이민규 주무관은 “발표할 기회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 전공에서 배운 일을 하면서 뜻깊을 때가 많은데,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