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1조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재점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농업을 희생으로 삼은 자유무역협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정은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이란 약속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았고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아 농어촌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상생기금은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 기부 형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호황을 누린 반도체기업들은 이를 외면했고 수출과 거리가 먼 공기업들이 주로 기부했다. 9년째 접어든 상생기금의 누적액은 전체 목표의 30% 수준인 2,715억원 수준. 여기에 내년이 지나면 10년 일몰기간이다.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박지원 국회의원이 재점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를 수정 가결해 채택했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58명과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당시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도 주문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촌은 지금 FTA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기금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며 “이 결의안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이어 20년 전 최초 FTA시대(칠레) 개막과 10년 전 한·중 FTA 발효는 글로벌 경제를 위해 농업을 희생으로 삼고 있다. 농업을 희생으로 한 FTA, 기본사회를 기저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 들어 어떤 모양으로 재점화될지 관심이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월21일부터 22일까지 지역구인 해남, 완도, 진도 및 광주 광산구를 돌며 지역 민생현장과 동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까지 참석하며 63번째 금귀월래 일정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