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마산 햇빛공유’ 주민주도형 전환 주장

 해남군은 오는 12월까지 산이·마산 일원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민간협의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민간 주도형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제기됐다.
지난, 7월21일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열린 제4회 민관협의회에는 정부·지자체·민간·공익위원 등 총 28명이 참석해 태양광 집적화단지 신청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기준이 부재한 영농형 태양광 분야에서, 해남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민간협의회는 “지금은 행정이 사업을 끌어가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이제는 설계부터 민간협의회가 중심이돼 이끌고 행정은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논의 핵심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의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산이면·마산면 일대는 시범 도입지로서의 상징성과 실증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까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원들은 “오히려 해남이 먼저 기준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참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선제적 제안을 내놨다. 단순히 정부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한편, 위원들은 일본 농업모델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해남의 농업형 에너지사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외부 컨설팅과 학습형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남군은 올해 12월까지 산이·마산 일원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발전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제는 민간협의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구조, 주민이 설계에 참여하는 에너지사업 구조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해남은 지금,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기준을 제시하는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고 있다. 아직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은, 해남이 가장 먼저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