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촉구

 김성일 도의원이 지난 7월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 월 최대 500만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성일 도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고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기발굴과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교육 접근권의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개입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