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통상협상, 또 농업이 희생돼선 안된다

 미국의 통상협상에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과일 검역 절차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7월25일 농업은 이미 여러 FTA를 통해 상당 부분 개방된 상황인데 비관세 장벽까지 무너지면, 농업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는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농업 희생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부는 국민 건강권과 식량주권은 단기 통상 이익과 절대 교환 불가한 핵심 가치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마지막 방어선인 비관세 장벽을 사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