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생각해봅시다- 허허벌판에 군비만 1,000억대…누가 책임질 건가

 한때 1,700억원 대에 달하던 해남군의 재정안정화 기금이 현재는 74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재정안정화기금 700억원 대를 유지하기 위해 해남군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해남군이 그동안 추진한 공모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의 돈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정작 필요한 각종 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해남군이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10개, 총 투지액은 3,000억 대, 군비만 1,000억대이다. 해남군에 가장 큰 재정 압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높지만 해남군은 여전히 강한 추진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중 청년들의 사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스테이션H’ 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기업도시에 투자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기금 60억원이 투입되는데 사업을 변경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데 이 또한 시설 위주다.
그런데 허허벌판에 260억원이 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한다. 군비 8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 메타버스 등을 넣겠다는 고집이다.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 535억 중 군비 218억원이 투입되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사업도 포기해야할 사업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추진을 강행 중이다.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는 연구 및 유통 등 정부 또는 대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다. 향후 운영비 등이 해남군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큰 사업이다. 이에 해남군은 한때 포기한 듯 했지만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부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총사업비 409억원이 투입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도 저온저장고로 사업이 변경됐다. 저온저장시설을 짓는데 토지매입비 포함 순수 군비만 240억원, 군민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업이다.  
448억원이 투입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했는데 기재부가 해남군에 예산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100% 투입한다고 해도 향후 운영이 문제이다.  
총예산 210억원에 군비 93억원이 투입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도 왜 솔라시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29년까지 완공예정이지만 이 또한 자재비 인상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  
탄소중립 에듀센터에는 총 425억원에 군비 52억원이 투입된다. 이 또한 언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는 솔라시도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해남군이 읍 해리에 100억원 대를 투입해 조성한 자원순환센터와 차별화가 있는지도 궁금한 사업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39억원 중 군비 20억원이 투입돼 이미 완료됐는데 솔라시도에 왜 조성했는지 비판은 여전하다.
또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에는 군비 140억원이 투입된다. 관리도 해남군이 해야하는데 1년 관리비만 10억원이다.  
총예산 456억원에 군비 165억원이 투입되는 수산복합공연장은 장소 여건상 일단 보류됐다. 해남군은 다른 곳에 조성한다고 하지만 연 운영비 40억원이 문제이다. 
솔라시도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해남군은 총예산 3,400억원, 군비 851억원으로 계산하지만 여기엔 토지매입비가 빠져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총예산도, 군비 지출액도 껑충 뛴다. 또 인상된 자재비는 모두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은 무분별하게 추진된 각종 공모사업으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군비 부담률이 작은 사업에만 공모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공모사업에 또 인상된 자재비, 향후 운영비까지, 각종 공모사업은 해남군의 가장 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솔라시도에 조성하는 각종 사업의 1년 운영비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금이라도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