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각종 공모사업, 군의회가 나서라

 무분별하게 추진된 각종 공모사업이 해남군에 커다란 재정압박을 줄 것이란 이야기는 해남군의회 의원들 내에서도 자주 거론된다. 더이상의 공모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해남군의 각종 공모사업에는 해남군의회도 책임이 크다. 그 모든 사업을 승인해 줬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와서 사업을 포기하기엔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다. 각 사업마다 이미 투입된 용역비만 해도 1건당 작게는 1억원, 많게는 2억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설계비도 만만치 않게 투입됐고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그동안 해남군은 해남의 미래비전을 위해 공모사업에 열심히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어섰다. 특히 솔라시도에 대한 투자의욕은 전남도가 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남군비에 비해 50%도 안되는 예산을 투입할 뿐이다. 
해남군은 공모사업을 포기할 경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이유로 강행한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군비 1,000억 원대를 투입하고 또 향후 발생할 운영비 부담까지 너무 큰 도박이다.  
해남군은 2019년 군수공백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 1,5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후 2022년 지방교부세 상승 액 중 일부를 더해 1,760억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렸다. 그러나 현재는 740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 교부세를 대폭 삭감한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된 시설위주의 공모사업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줄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든든한 재정안정화기금 덕에 무리한 공모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해남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사업을 조사할 수 있다. 솔라시도에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중단할 사업 등을 과감히 집행부에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