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0억 지원, 해남교통 공영화 검토 주장

김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진도·완도처럼 무료화 요구

2025-08-11     김유성 기자

 

 농어촌 버스 무료화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공영제 버스 도입 등을 통해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25일 해남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환 의원은 해남군은 현재 해남교통에 매년 6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 감축과 서비스 부실, 일방적인 휴업 군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계곡과 성전 지역을 잇는 노선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남군의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 해남교통은 민간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공영에 가까운 준공영기관으로서 군민 이동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노선 감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군과의 협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보성~해남~임성 간 철도가 개통되고 또 2027년 국도 77호선 해남~신안 압해 간 연결공사 완공, 2028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남~대흥사 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마산~산이 구간 확·포장 공사도 진행 중으로, 해남의 외부 접근성과 도로망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농어촌 버스는 여전히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진도군·완도군·영암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등 교통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고 그 결과 버스 이용객 증가 및 어르신들의 외출과 사회참여가 늘어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의 공영제 예산은 해남군의 농어촌버스 지원 예산과 비슷하지만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서비스 질 향상, 이용객 3배 증가라는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약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해남군도 단순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교통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이한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때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