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담부서 신설…조직개편 예고
해남군, 주민주도형 에너지 플랫폼 구상
해남군도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참여를 지원할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8월18일 해남군의회 소통실에서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제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이익공유제보단 직접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민화식 전 군수는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가선 안된다며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에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수동적 틀에서 직접 주민들이 태양광사업에 투자, 빛에서 나온 이익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민화식 전 군수는 군유지나 바다, 호수 등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 경우에도 기업이 아닌 주민주도형 태양광사업이 돼야 그 이익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신안군이 하나의 모델이다. 주로 대기업들이 투자한 사업에 주민들이 일정지분에 참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재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산이 간척지와 부동지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공유제도다.
그러나 현재 해남군민들의 관심은 이익공유제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다. 따라서 태양광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과 법 제도, 협동조합 구성 방식 등을 알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에 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신안군처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생산하고 주민들의 태양광사업을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에 해남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이익공유제를 전담할 조직개편 구상에 들어갔다.
현재 영암군에는 영암 에너지센터가 설립돼 활동 중인데 주민주도형 에너지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도 조직개편 후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해남군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례안은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송·변전설비 개발이익 공유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