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기금ㆍ예비비 뚝↓…긴축재정 불가피

 해남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졌다. 해남군의 재정안정화기금도 650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예비비도 0.38%로 감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해남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75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안전화기금에서 95억원을 가져왔다. 이로써 해남군의 재정안정화기금은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해남군은 2019년 군수공백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 1,5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후 2022년 지방교부세 상승 액 중 일부를 더해 1,760억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렸다. 그러나 2023년 1,600억원으로 조금 줄더니 2024년 들어 1,04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때 해남군은 해남군의회에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대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초 재정안정화기금은 740억원으로 다시 줄었고 이번 제3회 추경편성 때 부족한 재원 95억원을 또다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65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또 긴급상황을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도 0.64%에서 0.38%로 줄었다. 예비비는 총예산 중 1%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형태로 평가되고 있지만 해남군은 전남 최하위권에 속하는 0.38%만 예비비로 편성했다. 
지난 8월26일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청 최석영 기획실장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서해근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대 유지를 약속했는데 650억원으로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석영 실장은 해남군의 전략적 사업인 국가 공모사업의 군비 매칭과 민생회생지원금의 군비 매칭,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65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또 현재 남아있는 65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서해근 의원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졌다며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남군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 예비비 감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해남군은 넓은 농토와 바다로 풍수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견돼 있는 곳으로 예비비 감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평균 예비비 편성비율은 1.2%인데 반해 해남군은 0.38%에 머물러 전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남군에 긴축재정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들어 지방교부세 감소도 큰 몫을 했지만 솔라시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해남군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1건의 사업당 군비지출이 100억원대가 넘는 사업들로 해남군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교부세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할 경우 이 부분에 지방교부세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군민들의 숙원사업과 민생경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해근 의원은 현재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