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감소폭 너무 크다

 해남군의 긴축재정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때 교부세 삭감이 원인일 수 있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사업 유치에 따른 부분이 상당 영향을 미쳤다. 
해남군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시군보다 액수가 컸다. 한때 1,700억대에 이르렀으니 클 만도 하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재정안정화기금은 군수 공백시기 제때 쓰지 못한 돈을 예치한 예산이다. 
당시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꽁꽁 묵혔던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감소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2024년까지만 해도 재정안정화기금은 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650억원까지 감소하면서도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더 문제는 솔라시도 등에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모든 사업이 건당 군비 100억원대가 투입돼야 하고 또 이를 운영할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 
해남군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 군비 지출이 높은 공모사업은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투입돼야 할 대규모 사업부터 점검해야 한다. 과연 그 사업이 해남군의 재정에 압박을 줄 만큼의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한 예산을 해남군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 될 시기에 이르면 인건비 및 자재대 등이 대폭 상승한다. 그러한 인상 폭은 모두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해남군의회도 면밀한 사업검토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 촘촘한 곳에 예산이 제때 투입됐는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확장됐는지를 놓고 평가한다.
해남군은 미래 청사진을 위해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군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체감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행정만의 리그다.
예비비까지 감소시키며 편성한 해남군의 제3회 추경,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