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쏠린 전력, 해남군 원인 파악에 나섰다
옥천 영신변전소 85% 강진 배정 여전히 논란 해남군, 이유 알고싶다 한전에 정보공개 청구
100MW급 옥천 영신변전소가 준공되던 당시, 선로의 85% 이상이 강진으로 연결되면서 해남군과 지역 사업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접수 순서대로 배분하는 한전 규정에 따라 인접한 강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해남은 건수로는 많았지만 대부분 500kW~1MW 단위의 소규모 발전소여서 총량에서는 강진과 비교할 수 없었다.
결국 해남군 땅에 세워진 변전소가 사실상 타지역 전력망으로만 활용되는 기형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해남군도, 태양광 사업자들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 주민 반발은 거세졌고, 태양광 협회는 배분 원칙 자체에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접수 순서를 무시할 수 없다”며 규정을 근거로 해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해남 내 3,300여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중 약 2,000여 건이 여전히 접속조차 못 하고 대기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해남군은 상황을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군은 한전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접수·배분 내역 공개를 요청했고, 연내 자료 제공 약속을 받아냈다. 주민과 사업자를 설득하려면 왜 이런 불균형이 생겼는지 납득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원인을 명확히 짚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숫자와 자료로 확인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군과 태양광 사업자들이 희망을 거는 대목은 추가로 구축될 주변압기 뱅크다. 영신변전소는 총 4기 뱅크로 완공되며 현재 2기가 먼저 준공됐다. 향후 추가되는 2기, 총 120MW 분량은 상당 부분 해남에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과 태양광협회는 “늦어도 2027년까지는 추가 Bank를 착공하고 해남 중심 배분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전력 배분과 같은 일방적인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전력 배분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변전소 갈등은 단순히 전력 배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전력망이 오가는 송전철탑과 전신주 설치는 환경 훼손과 경관 파괴를 불러와 주민 반발을 키운다. 국가 차원에서는 송전선로 효율과 수급 안정이 명분이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누군가는 피해만 떠안고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땅덩어리가 넓은 해남군으로서는 설치 지역의 환경 부담을 감내하는 대신 합당한 전력 배분량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이다.
옥천면 영신변전소 준공 때 발생한 해남과 강진의 20배 격차의 불균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재 해남군은 원인 분석과 자료 공개, 추가 뱅크 배분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사가 공정한 제도 개선과 지역 우선 배분 원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해남은 또다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